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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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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
# 변호사 (상위 10)
1
고윤덕
1
박승서
1
문영길
1
이범렬
1
김성기
1
김경종
1
이상규
1
권숙권
1
김남준
1
김선수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20, 2014. 4. 8.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제3조제4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91, 2008.09.10, 기각
호봉승급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호봉승급 불합격→기각)
소청_원처분_호봉승급 불합격
소청_기타
호봉승급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1990년
4.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집38(3)특,142;공1990.11.15.(884),2174]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4년
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6.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누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1)행,052]
행정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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